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7월, 민선 1기 전북교육감에 취임하고 어느덧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지난 11년, 무너져 가던 전북교육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위한 한 길만을 걸어왔으며 전북교육이 한발 앞서 고민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은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김 교육감은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교실, 떠나간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이것은 교육감으로서 저의 약속이었고 동시에 저를 지지해주신 전북 도민 모두의 열망이었습니다”라며 “남은 임기, 교육의 가치가 오직 아이들이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박금현 기자

지난 11년간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이룬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이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는 잘못된 「유아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무상보육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도 예산으로 편성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렴도입니다. 취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우리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14위였으나 2018년 1위를 비롯해 7년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질적 체감 청렴도는 권익위원회 청렴 등급보다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입니다. 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11년간 교육의 본질을 찾아 학교문화를 바꾸려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 배우는 즐거움’을 지향하는 전라북도 혁신학교는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의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유·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는데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자치조례의 정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자치조례의 제정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하였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도교육청 ⓒ박금현 기자

전북도교육청 ⓒ박금현 기자
 

전북교육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생태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생태 감수성을 체내화 할 수 있는 실천중심의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학교별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지구 살리기 실천운동 등을 통해 학교생활 속에서 환경 실천 운동을 전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2021.4.2.)를 기반으로 학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역사회 간 다양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환경생태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만연의 시기에 학생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은 공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초창기부터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학교만큼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놀면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부모에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박금현 기자

전북도교육청 ⓒ박금현 기자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도 궁금합니다.

우리교육청은 학습 격차를 없애기 위해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여기다 비대면수업(온라인수업) 역량 강화, 맞춤형학습지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등교·대면수업을 확대했습니다. 이같은 등교 확대 방침은 2학기에도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까지 지역 및 학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서 전면등교를 실시합니다. 4단계에서도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25명 이하 학교, 읍·면 단위 농산어촌 학교(단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는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수업 질 향상을 위해 공공LMS 플랫폼(전북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을 활용해 대면수업에 준하는 원격수업 및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면수업에 준하는 원격수업이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인데요, 교사와 학생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고 설문, 토론, 알림장 등 게시판의 답글과 댓글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관련 교원 연수도 학교급 별로 8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합니다. 교과 및 심리·정서적 영역 개별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학교(484교)와 맞춤형 학급(250여학급)을 지원하고, 수업 중 직접 지원을 위해 대학생 및 학부모 보조교사 302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초등 저학년 초기문해력 지도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유튜브와 현장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학생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 전학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대규모학교에서 소규모학교로의 학생 전입이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신설될 경우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공동통학구제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전북도교육청 ⓒ박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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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역점사업과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도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에 근거해 지방분권 차원의 유·초·중등 교육 권한 배분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형식적이고 실적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지방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권한 경계가 모호해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배분 원칙과 기준을 포함한 특별법(가칭 ‘교육권한 지방이양일괄법’) 발의 및 입법화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갖도록 법률을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학교 교육 권한 배분 시범교육지원청(무주)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유·초·중등교육의 완전한 지방배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박금현 기자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들은 대입제도 개혁, 평등교육, 책임교육, 교육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명쾌한 교육정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대입제도 개혁과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중요 국정과제로 설정했던 지방교육자치 강화는 변죽만 울린 채 뚜렷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도 ‘서울소재 16개 대학들이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모집으로 40% 이상 선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면 학생은 수능 과목 중심으로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또한 수능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난맥상은 교육과 공정성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입의 수능 위주 전형은 학생의 성장 환경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대입 공정성과도 현저한 괴리가 있으며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아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는 성적으로 줄 세우는 과거의 입시로 회귀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 강화를 추진해 온 그동안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를 통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이지만 현행 수능은 과목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구분됨으로써 대입제도와 교육과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실패하는 경우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학생들이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박금현 기자
 

전라북도 학생과, 교육관계자,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항상 따스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계속해서 전북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두고, 아이들의 고귀한 성장을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성과보다 진실되고 가치있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교육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